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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소득인정액 항목입니다.
가. 정의
아동수당은, 소득인정액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에 해당하는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함. 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원이며, 가구원 수가 1명당 266만원씩 증가함. 4인 가구는 1436만원, 5인 가구는 1702만원, 6인 가구 1968만원임. 가구원 수에는 자녀와 부모만 포함됨. 조부모는 함께 살고 있어도 가구원 수에 포함되지 않음.. 한부모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를 따질 때 ‘부모 2명’으로 간주함.
나. 전화번호
보건복지부 129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044-202-3821, 3826, 3829, 3418
건강보험공단 1577-1000
다. 계산법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월평균 소득-다자녀·맞벌이 공제)+자산의 소득환산액{(총 자산-기본재산액 공제-부채)×소득환산율÷12}
A. 소득평가액
A-1. 정의
1. 월평균 소득: 근로·사업소득의 합계 임대소득은 해당되지 않으며 건강보험공단신고자료를 바탕으로 함.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3.12%로 나누면 건강보험공단 기준의 월급여를 알수 있음.
2. 다자녀 공제: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가 대상. 자녀 연령을 가리지 않고 자녀 1인당 65만원을 공제함. 예를 들어 자녀가 셋이라면 월 130만원을 공제.
3. 맞벌이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공제. 예를 들어부부 합산 월소득이 1000만원이라면 250만원을 공제함. 단, 두 명 중 소득이 적은 이의 월소득보다 공제액이 많을 수는 없음. 즉, 한명이 800만원, 다른 한명이 200만원을 번다면, 월소득 합계가 1000만원이어도 맞벌이 공제액은 25%인 25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임.
B. 자산
건축물: 조회 시점의 공시지가
주택: 조회 시점의 공시지가
토지: 조회 시점의 공시지가
임차보증금: 계약서 상의 임차보증금으로 하며 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기타보증금 등의 합 * 전월세보증금x0.95로 계산함.
금융재산: 3개월 이내 평균잔액, 최종시세가액, 액면가액등 반영
금융재산 예적금: 조회 시점의 현재가
금융재산 이자소득: 조회 시점의 현재가
금융재산 유가증권: 조회 시점의 현재가
금융재산 주식: 상장, 비상장 주식 조회 시점의 현재가
금융재산 보험: 계약자의 해약시 환급금
차량가액: 소유자의 차량가치
기본재산액 공제: 지역간 주거비용 차이 보정용이며 아동 주소지 기준 대도시(특별시·광역시)는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공제함.
소득환산율: 연 12.48% 이므로 월 1.04%임.
